이르면 내 후년부터 공공택지 안에 중소형 주택은 모두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키로 하는 등 7일 건설교통부 업무보고는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르면 2008년부터 공공택지 내에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은 모두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따라서 오는 2009년 분양예정인 송파신도시도 이 같은 적용을 받게 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한정된 특별공급 대상에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오는 8월 예정된 판교신도시 분양부터 특별 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도 추첨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바꿔 실수요자를 철저하게 가려내게 됩니다.
가점 항목은 세대주의 연령과 가족 수, 무주택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25.7평 기준으로 대형과 소형 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교부는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해관계 등을 감안해 시장 충격이 적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이달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건교부는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중소형평형에만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 내 모든 평형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2012년까지 1백만호 임대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올해 국민임대주택 11만가구를 건설하고 이중 6만3천가구는 수도권에 건설키로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의 70%까지 연 2%의 저리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단지별로 관리하던 임대주택방식도 1만 가구 내외의 광역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여론수렴과정 등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