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밝힌 국토균형발전시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본격 추진하고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도시는 연내 개발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공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입지 선정이 완료된 혁신도시는 지방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안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도 착수하게 됩니다.
기업도시도 연내 2곳 정도 추가 선정을 비롯해 6개 시범사업 개발 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국토균형발전을 틈타 인근지역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체계적인 지역발전과 수도권 계획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3월까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마련해 서울은 세계 일류도시, 경기도는 지식산업중심지역, 인천은 물류중심, 경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상반기 안에 살고싶은 도시의 로드맵을 작성해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시범도시 공모 사업도 내년부터 착수합니다.
신도시와 기업도시에 구축되는 u-City도 올해 안에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표준모델로 개발됩니다.
도시 재정비시에는 공원과 녹지 등 환경보전계획도 수립하고 함평나비하천과 같이 테마형 도시생태 하천 등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친환경 설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