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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경쟁력 UP! 교육·의료·금융 개방

KTV 국정와이드

서비스 경쟁력 UP! 교육·의료·금융 개방

등록일 : 2006.02.06

정부는 우리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서비스업을 꼽았습니다.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가운데 서비스 산업과 FTA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중의 하나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꼽았습니다.

서비스업은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유학과 연수, 여행 등의 경비로 해외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먼저 교육과 의료, 법률 등 10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한편, 제주 영어도시 설립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의료지원을 적정하게 공급할 제도 개선과 건강보험의 일부분을 민간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제도가 마련됩니다.

특히 보건의료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 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외환자유화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해외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외환수급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미 FTA 개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예정된 FTA협상과 공동연구를 차질없이 진행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지난 3일 개시된 한미 자유무역협상과 관련해 3개월간의 준비작업을 거친 뒤 5월부터 FTA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2007년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싱가폴과 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FTA 발효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캐나다와는 연내 협상 타결을, 멕시코와는 연초 협상 개시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