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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정경제부의 중점 추진 목표 가운데 하나는 사회 양극화 해소입니다.
사회 양극화 문제를 재정경제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직접 지원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35만개에서 많게는 40만개까지 만들고 정부와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적 일자리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휴면예금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무보증 소액대출 재원을 마련하고 또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EITC, 근로소득지원세제를 2008년 지급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또 소득이 적더라도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이 저축을 할 경우 저축한 액수만큼 정부나 민간기금에서 더 지원해주는 IDA 사업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재경부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 등 교육투자와 비정규직, 실업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인적 투자를 강화해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잠재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출산육아 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차등 보육료 지원과 임금 피크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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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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