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역점과제와 정책 목표를 포함한 2006년 업무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조세체계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비과세와 감면제도는 과감히 줄이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은 철저히 파악해 세수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올 한해 재정경제부 업무의 중심축은 이른바 3-up 한국경제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확신있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이를 위해 재경부는 첫 번째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성장동력화 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이를 토대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명분이 약해진 세금우대 조항도 손질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의 올해 세제 정책 최우선 과제는 약 20조원에 달하는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비과세·감면 조항의 축소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일몰이 되는 55개 조세감면제도의 연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연장되는 조항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과세·감면조항을 축소하더라도 근로자와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은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과 적절한 세금추징도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문입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대형음식점 주인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해 다양한 현금거래 노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 한해, 원칙에 입각한 경제운용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