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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개시 취약분야(농업/서비스부분) -농림부 대책

KTV 국정와이드

FTA개시 취약분야(농업/서비스부분) -농림부 대책

등록일 : 2006.02.03

한미 FTA 협상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은 역시 농업 분야입니다.
때문에 농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역시 농업입니다.

농업에서 한미 FTA는 한칠레 FTA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의 경우 취약한 농업경쟁력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수입 증가로 농산물 생산이 크게 감소하고 이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이 위축 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농업 개방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 품목은 예외를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업시장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상 노력과 함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금융과 의료, 문화 등 서비스 분야의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미국 영화업계는 국내 영화인들의 거센 반발 속에 스크린 쿼터 축소를 얻어냈고 미국 금융업계의 국내 진출도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시대,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과 함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원책 마련이 뒷받침 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