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정책기획 위원장을 역임한 경북대학교 이정우 교수는 1월16일 정책 토론회에서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잡은 첫정권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6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토지정의 시민연대 주최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열린 우리당 김종렬 위원과 대구카톨릭대 전강수 교수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석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오갔습니다.

전 정책기획위원장인 경북대 이정우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3년간 내수 불황속에서 원칙을 지켜왔다며 장기적으로 그 업적을 높게 평가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보유세 점진적 인상과 거래세 인하 그리고 양도세 강화 등으로 요약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역대 정권에서도 언제나 강조 됐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조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비교 분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비교 분석을 살펴보면 먼저 박정희 정권 때에는 지가 상승률이 33%, 전두환 정권 때는 15%, 노태우 정권 땐 17.%로 나타났으며 문민정부가 들어선 김영삼 정권 땐 -1.2%, 김대중 정권 땐 -0.6%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책 기조에 대해서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등록세와 양도세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김종렬 위원은 정부와 의지는 물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선 앞으로 더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정책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확립은 물론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