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6일부터 사흘동안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극화는 결국 걷잡을 수 없이 벌어져버린 계층간 소득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소득의 토대가 되는 산업 구조의 양극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용 인력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체 산업 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영업이익률은 2002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은 200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중소기업들의 매출구조를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투자 의욕을 꺾는 원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산업 분야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금 지원 시 상환능력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심사 기준때문.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은 은행이 65%, 정부가 35%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력이나 가능성 보다는 재무성 위주의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량이 부족한 대기업 계열사가 많아진 것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단가가 높아지면 보유 기술만 넘겨받아 대기업들이 산하 계열사를 키우는 식의 관행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랩니다.
또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경영환경에 중소기업들이 적응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도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현장에서는 필요한 회사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확장하는 일에 이제는 관련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처럼 편중된 산업 구조는 결국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다수의 인력이 투입돼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함께 산업 구조 전반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