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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보건복지 기획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강화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사회안전망, 그 현실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2010년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

하지만 성장하는 경제 그 이면엔 사회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3분기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상위 10% 가구 월평균 소득은 하위 10% 가구 소득의 8.8배로 외환 위기 직전인 97년 3분기, 6.9배와 비교해 빈부간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사회안전망도 강화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올해로 7년째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광남씨는 사회복지사로 생활하면서 사회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느낀다고 말합니다.

또 현재의 사회안전망으로는 도움의 손길이 충분치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안타까움을 털어놓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 인구의 3%에 대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엄격해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 2003년 기준으로 177만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 25.7%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2009년까지 앞으로 4년간 사회안전망 확충에 8조 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3월부터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이웃이나 담당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하면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바로 지원금과 물품 등을 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의 적절성을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이웃의 관심과 함께 공공부문의 지원이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한다는 사실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정책들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지는 정책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고 관심으로 지켜보는 일, 더불어 사는 ‘희망 한국’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