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정책의 입법으로 집값 하락이 예상되고는 있습니다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양가가 턱없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폭등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을 보도합니다.

집 값 상승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서울 강남구와 서초, 송파구.

이들 지역은 지난 2000년 이후 집값이 평균 서너배 이상씩 뛰었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최초 분양가가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이던 것이 3년이 지난 지금 가장 작은 평수의 평당 분양가가 4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업자들은 하나같이 분양가 자율화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뛰면서 주변 지역 집값을 끌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양가 규제 철폐가 주변지역 집값을 끌어 올렸다는 이른바 동반상승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분양가 자율화 시행이 당초 예상했던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사실에는 반론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화성.동탄 지구에 처음 도입된 원가연동제는 당초 예상했던 효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분양가 자율화가 집 값 폭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택지 공급.

분양가 자율화와 함께 이뤄져야 할 택지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높아진 분양가를 다시 낮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문제를 놓고 분양가 규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의견과 공급을 확대해 구조자체를 바꾸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시장 원리상 한번 높아진 가격을 낮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서민들의 수요에 맞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만간 8.31 대책의 추가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며 공급대책 보완과 청약제도 개선이 추가대책의 골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발표될 추가대책에서 발표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방안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출발한 보다 세심한 정책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