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지방재정 13조원 가량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예산의 집행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복안입니다.
정부가 올해 총 예산의 33% 수준이었던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률을, 내년에는 4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조기집행되는 13조원 가량의 예산을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에 집중투자해, 이 분야 예산을 9%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특별대책'을 통해, 정부는 4가지의 중점과제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재정지출 확대와 신속한 예산집행, 지방중소기업 지원과 새로운 사업발굴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재정지출의 확대 측면에선, 지방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에 내년 예산이 집중 편성됩니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그 동안 원도급 업체를 거쳐 지불되던 하도급 대금의 직불제도를 활성화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던 예산도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해, 자금이 보다 빠르게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토지공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함으로써 건설 부문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내년부터 절감된 예산의 5%를 지자체 청년 인턴제에 투입해
고용침체를 해결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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