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5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세계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고통분담에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국무회의 내용,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Q1>오늘 국무회의 의안 심의에 앞서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현재 금융위기와 관련해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승수 총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과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종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만큼 우선 공공부문부터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공무원 보수와 정원을 동결했지만 아직까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사례가 여전히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공공부문에서 민심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살을 빼라는 지십니다.

한 총리는 또 민간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외화절약에 대해서도 언급한 한 총리는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의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자제하라고 지시하고 특히나 연말에 밀려 반복되는 낭비성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Q2>네,,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안건 심의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남북한의 교역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한에서 왕래됐던 교역 대상은 물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한정됐었는데 오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이 외에도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형물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요, 이로써 현재 매년 고용갱신을 최대 3년까지만 할 수 있었던 외국인근로자 고용계약이 앞으로는 3년 계약체결에 최대 5년 미만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다소 인력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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