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중증질환자의 진료비가 대폭 낮아지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르면 우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50%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소득중위 30%도 150만원으로 낮춰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소득 상위 20%는 현행대로 200만원이 유지됩니다.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처럼 완치시까지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본인부담 진료비가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암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재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도비만환자에 대해서도 약제,수술에 대한 보험적용이 추진되고,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방 의료기관의 물리치료도 보험적용을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 틀니, 치석 제거,충치치료 등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보험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제시된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 전국 7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확대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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