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오전에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기 극복은 물론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까지 많은 정책들이 담겼는데요.

정부청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Q1> 당초 내일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하루 앞당겨서 발표된 것이죠?

먼저 그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A1> 네, 당초 정부는 내일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었지만, 어제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미 대책이 확정된 데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발표 시기를 하루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장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전광우 금융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Q2>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금융불안 극복과 실물경제 부양, 또 서민생활 안정까지 다방면의 정책들이 담겼다구요?

A2> 네, 그렇습니다.

총 14조원 규모로 마련된 이번 대책의 내용을 보면, 외환·금융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은 물론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에 이어 일본, 중국과도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구요,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포함해 모두 11조원 규모의 공공지출 확대와 함께, 민간 부문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3조원 수준의 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시행됩니다.

또, 재정의 경기 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재정지출의 60%를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과 관련된 핵심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도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송파, 서초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소규모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려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Q3> 이번 대책의 추진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A3> 네, 정부는 고유가 극복대책 등 지금까지 내놨던 대책에 더해, 14조원 규모의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내년에 4% 내외의 성장과 함께 20만명 내외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경상수지의 흑자 전환과 함께 내년에는 물가도 3%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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