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1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높여잡았습니다.

최근 이렇게 경기회복의 가시화를 알려주는 소식들이 속속 들려와서, 각 경제주체들의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3분기에 어떻게 재정을 이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확장적 재정투자의 지속이냐 긴축의 시작이냐, 안팎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정부의 3분기 재정운용 계획의 방향과,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운용 방향의 설정은 현재의 경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부의 평가와 진단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전기 대비 1% 내외의 성장률을 이어가면서, 연간으로도 당초 전망치인 -1.5%를 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광공업 생산이 열달만에 작년보다 0.7%의 증가세를 보인 데다, 서비스업 생산도 0.8% 늘어나는 등, 호전되고 있는 각종 실물지표가 이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 회복의 지연과 유가 급등세 재연 등, 경기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상반기 재정투자 확대로 인한 하반기 재정 여력의 약화는, 자칫 살아나는 경기의 불씨를 꺼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입니다.

이 같은 판단에 근거해, 정부는 하반기 재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활력을 찾아가는 경기가 3분기에 정체된다면, 투자 분위기가 사그라들면서 경기가 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하반기에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는데, 하방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민간 쪽에서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투자 발표 등 민간투자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그 효과는 4분기에나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3분기까지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분기 예산 가운데 10조원에서 12조원 가량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하고, 공기업의 내년 투자계획 중에, 미리 투자가 가능한 1조7천억원도 올해 내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 방침이 발표되자,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3분기 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정부는 경기회복의 집중지원이라는 당면한 목적을 고려해서, 재정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목표 시기를, 당초 2012년보다 1~2년 늦춰잡은 2013~2014년으로 수정했습니다.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경제위기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어난 지출을 줄여나가고.. 기존의 사업들도 평가를 해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2013년에는 30% 중반 수준까지 끌어내린다는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3분기 재정투자 확대 기조는, 균형재정의 목표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경기회복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리겠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3분기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에 4분기부터 나타날 민간투자의 효과가 더해져서, 올 연말이 세계경제 위기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밝은 출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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