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를 이끌어나갈 큰 밑그림인, 2010년 경제운용방향을 내놨습니다.
전체적으론 올해의 경기 회복의 흐름에 더욱 탄력을 붙여나가는 것에 방향이 맞춰졌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 정부가 내년에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기회복의 과실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표상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판단인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정부의 내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단연 눈에 띕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일자리 관련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향상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 그것인데요.
그 동안 일자리 대책을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던 것에서, 내년부턴 대통령 주재하에 국가고용전략회의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교육과 노동, 산업, 복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매달 한차례 이상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일자리 관련 재정지원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상위부서가 아닌 재정부가 힘있게 끌어가기 힘들었던 전방위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챙긴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난제들을 풀어야 합니다.
전문자격사 시장과 의료시장에 대한 선진화 추진 작업은 물론,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관련 법령 개정 작업도 마무리돼야 합니다.
여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임금피크제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선도 이뤄져야 합니다.
이렇게 산적한 규제들을 대통령이 직접 챙김으로써 신속하고 힘있게 해결해 나가는 한편, 민간 부문의 고용회복을 선도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이끌어간다는 복안입니다.
내년에 정부는 희망근로 10만명과 청년인턴 3만7천명 등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해, 고용회복을 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를 여성가장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정해, 서민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재정투자를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은 내년에도 지속되지만, 역시 관건은 민간의 고용회복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가로막는 장단기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한 만큼, 경기회복이 일자리 체감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