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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년 동안 한전 입찰에 참여해온 34개 전력선 업체와 전선조합이, 서로 짜고 물량을 배분해서 낙찰가를 담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6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김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전력선 구매입찰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이뤄져온 담합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엘에스, 가온전선, 대한전선 등 34개 전선제조사와 전선조합은 지난 98년부터 11년간 한전에서 발주하는 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 예정자를 선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후, 사전에 합의한 비율대로 참여사들끼리 이익을 나눠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한전 전력선 공급시장은 이들 34개사의 점유율이 100%였고, 이런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11년간 99.4%의 낙찰률을 유지해왔습니다.

낙찰가격 하락과 물량수주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담합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32개 업체에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4개 업체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제가 전선산업 분야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돼 있던 한전 입찰의 물량배분 담합 구조를 와해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순종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전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전의 송배전 원가 절감으로 인하여 향후 전기료 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 분야의 관행화된 담합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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