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완성됐습니다.

또 한미는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회의, 공동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본인은 먼저, 한미동맹 60주년이라는 뜻깊은 계기를 맞이하여 이례적으로 3박 4일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한미동맹의 날 경축연과 국군의 날 기념식 등에 참석해 주신 헤이글 장관님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본인과 헤이글 장관은 한미동맹 60주년에 개최된 금번 SCM을 통해 지난 60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성장한 한미동맹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SCM에서 헤이글 장관과 본인은 몇 가지 한미 현안들에 대해서 합의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제3차 핵실험 이후 현실화된 북한의 핵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하여 합의·서명하였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포함하고 있어 한미동맹의 대북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한미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하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한미공동실무단을 구성하여 SCM 직후부터 운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셋째,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탐지·방어·교란·파괴의 포괄적인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신뢰성과 한미 상호 운용성이 보장된 킬체인과 KAMD(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하여 동맹의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헤이글 장관과 본인은 사이버 및 우주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도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양국은 사이버 정책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련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이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우주 분야에서도 지난해 SCMC 시 우주협력 관련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실질적인 협력에 진전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는 다양한 안보영역에서의 국방협력을 더욱 심화·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유지·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현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시키며, 한반도 배치전력뿐만 아니라 유사 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국 전력과 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양국은 한미동맹이 향후에도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지역 및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김 장관님 감사합니다.

서울을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가 한미 양국 간에 오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또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김 장관님의 환대에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는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를 마쳤습니다.

이 회의에는 뎀프시 미 합참의장, 라크리어 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직을 마치고 위임하시는 서먼 장군, 그리고 새로 취임하는 스카파로티 장군, 그리고 한국 측 모든 대표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 연례고위급 회의는 한미동맹의 의무로써, 한미동맹은 공동의 희생과 민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한반도와 지역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한 가지 주제는, 대한민국의 방어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미국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나의 비무장지대 부대 방문, 또 월요일 한미동맹의 날 기념식 참가, 그리고 어제 국군의 날 행사 참가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한반도의 현재 군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우리 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투능력과 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자랑스럽게 재확인합니다.

이에 비근한 한 예가, 바로 지난주 험프리 기지에 도착한 30대의 무장정찰 헬리콥터입니다.

미국은 미국이 이렇게 의지를 재확인하는 이유는, 한미 상호조약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책과 도발은 정책적 안정과 세계적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는 확보한 믿음 때문입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활동, 그리고 화학무기입니다.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은 절대 허용 불가하다는 점에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김 장관께서도 언급하였듯이 오늘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처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에 전략적 정책차원의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억제효과를 최대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김 장관님께 미국은 우리의 모든 군사능력, 즉, 미사일 방어, 재래식 타격, 핵우산을 사용하여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에게

신뢰성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반도 밖에서 이룬 한미동맹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국이 천명한 레바논에서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아덴만 해적퇴치활동, 남수단의 재건활동, 그리고 적극적인 PSI(확산방지구상) 참여 등에 한국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아프칸 기여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주장하였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방금 전에 김 장관님께서 언급하였다시피 우리는 우주와 사이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이룬 진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미 사이버실무단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미는 사이버 정책, 정보 공유, 또 기타 사이버 위협에 대하여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 장관님께서 언급하신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우리는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이 제기한 문제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은 특히, 지난 10년간 매우 강해졌고, 더 전문화되고, 더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대한민국은 동맹에게 필요한 부분과 책임,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측은 전략동맹 2015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하고, 능력을 배가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전작권 전환 타이밍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한미동맹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또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받기 전에, 이 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힘써 주신, 그리고 또 이 회의뿐 아니라, 연합군의 성공, 그리고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하는데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제임스 서먼 장군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감사일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감사, 또 미국 국민, 미군 전체를 대신해서 서먼 장군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중에 미 취임식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새로 사령관으로 취임하는 스카파로티 장군께 취임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전 미국이 스카파로티 장군께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 킴 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한국에서 효과적이고, 매우 잘 그러한 임무를 추진하고 계시고, 미국은 대사님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계기의 방문 동안 환대해 주시고, 잘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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