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 같은 제재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는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의 양자제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에 대한 실질적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자적 금융제재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북한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제재 대상 확대 조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과 동시에 거래하는 제3국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 북한과의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하고,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해운통제 강화도 대북 제재 실효성을 더해 줄 전망입니다.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되는데, 북한기항 후 180일 이내에는 입항이 불허됨에 따라 외국 선사들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해상을 통한 의심물자 수송이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독자제재의 시행을 위해 중국, 러시아등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sync>이석준/국무조정실장
(정부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을 제재 및 압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과의 양자 제재에도 속도를 내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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