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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랜 기간 명맥을 이어온 중소, 중견기업을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합니다.
앞으로 선정 대상 업종을 늘리고 유지 조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가 국무회의 안건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 확대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 장수기업'
선정된 기업에는 정부의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45년 이상 운영되는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요.
앞으로 대상 업종이 늘어나고, 업종 유지 요건도 완화됩니다.
우선 '명문 장수기업' 대상 업종은 건설, 금융업까지 확대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문 장수기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기존에는 45년 간 주된 업종에 변화가 없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업종 유지 기준이 기존 '세분류'에서, 보다 넓은 범위인 '대분류'로 완화됩니다.
2. 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 전문기관 위탁체계 마련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800여 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반 침해 예방 체계'가 강화됩니다.
먼저, 전문 기관 위탁 체계가 마련됩니다.
현장조사 지역을 선정하고 탐사하는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지반 침하 이력, 지질 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조사 우선 순위'를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 탐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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