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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체가 꾸려져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선제적 복지'로 복지 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1차 회의
(장소: 23일, 보건복지부 회의실)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원협의체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는 복지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 행안, 고용, 금융위 등 12개 관계기관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그늘진 곳 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방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기가구를 더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금융 연체, 사회적 고립 등 위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보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토대로 AI 예측모형을 고도화해 위기 가능성이 큰 가구를 선별하고 실제 지원으로까지 이어지는 비율을 높인단 계획입니다.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신청주의 복지'에서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선제적 복지'로 전환을 추진하는 겁니다.
녹취> 이스란 / 보건복지부 1차관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위기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행정으로 좀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이 협의체가 사회 안전 매트리스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도 가구 단위로 통합해 조사를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가구는 우선 방문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합니다.
대화와 공감이 가능한 생성형 AI 상담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잔 취지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독사 위험군 발굴시스템도 신규로 구축해 위험군을 빠르게 발굴할 방침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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