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올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문안이 더 강력한 내용을 포함해.. 확정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북한 인권 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연합의 주도로 만든 북한 인권 결의안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어제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3위원회에 상정됐으며, 회원국들에게 회람되기 시작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올해 결의안 초안에는 기존 결의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내용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지난해에는 없었던 북한의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강제 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에서 근로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착취'에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 '지도층'에 대한 책임과 북한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 우려에 대한 조항도 새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엔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올해는 '지도층'이라는 표현을 확실히 사용해 사실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 내 인권 문제의 당사자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지난해와 달리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적절하지도, 그다지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다음달 중 유엔 전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2년 째로, 지난해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채택됐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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