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벼 재배면적을 3만 5천 헥타르 줄이고, 가공용과 사료용 쌀의 공급은 늘리기로 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 김종훈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입니다.
오늘 2017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중장기 대책을 바탕으로 유통 ·수출 원조 ·법령 제도개선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고, 2017년 벼 재배면적 감축, 재고관리 계획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74만 4,000㏊로 3만 5,000㏊줄였고, 연말 재고 목표는 지난해 시장 격리 물량을 감안해서 144만 톤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쌀, 쌀 가공제품 수출 목표를 1억 불로 설정을 했으며, 최초의 식량 해외원조 등 새로운 수요처 확대, 복지용 쌀 수요확대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해 30만 톤 수준이던 쌀 초과 공급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해서 2019년 이후에는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5㎏이하 소포장 유통의 확대, 쌀 등급표시제 ·혼합금지제 개선,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 검토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농협양곡의 활성화, 미곡종합처리장 통합 및 시선지원 등을 통해서 농가의 벼 매입 ·처리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쌀 가공식품 개발, 소비자 시식판매를 위한 카페테리아 형태의 테스트베드인 ‘라이스랩(Rice Lab)' 등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지원, 아침간편식 활성화 등을 통해 쌀 소비 감소폭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복지용 ·가공용 ·사료용 쌀 공급확대 등을 통해서 지난해
64만 톤 수준이던 정부양곡 판매량을 올해에는 118만 톤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복지용 쌀의 경우 수급자 대상 공급가격을 할인폭을 확대하고, 5㎏이하의 소포장도 추가하며, 배송 시의 신변노출 방지 등 수요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 째, 아세안 플러스 한 ·중 ·일 쌀 비축제를 통해서 올해 1,000톤 미만의 소규모 원조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인도적 식량지원을 위한 식량 원조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의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식량 원조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직불제, 공공비축제 등 쌀 관련 정책을 적정 생산 유도 방향으로 개편하고, 선제적 수급안정조치를 위한 양곡관리법령 개정에도 착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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