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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3년 성과 행정안전부 브리핑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정부혁신 3년 성과 행정안전부 브리핑

등록일 : 2020.05.14

정부혁신 3년 성과 행정안전부 브리핑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정부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폭넓은 참여·범부처적인 협력을 통해 국외에서도 인정받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데이터 개방, 일하는 방식의 개선, 국민과 현장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와 지식의 수용, 적극적인 민간협업 확대 등 그간 누적된 정부혁신의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정부혁신 3년 동안의 몇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 우선 우리 정부의 투명성·신뢰도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개선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부혁신의 목표 지표인 정부신뢰도와 부패인식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OECD가 발표한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도는 회원국 중 22위로 2년 만에 10단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역시 이번 정부들어 2017년 대비 12단계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과 함께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국민참여예산제, 광화문1번가 등 정책과 사회문제 해결에 직업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참여와 협력의 가치를 정부 내에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등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대표사례 역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민첩하게 실현한 결과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개방에 따른 결실도 차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만든 코로나맵·마스크앱을 통해서 데이터 개방의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은 OECD평가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여 국제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 안전을 우선하고 약자를 더욱 배려하는 정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효율과 성장을 넘어 인권, 안전 등 공동체의 가치와 이익을 더욱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정부 운영 원리를 전환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는 등 포용적 정책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분의 여성·장애인·지역인재·청년 등의 대표성을 높여 보다 다양한 시각이 정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민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공공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 불편을 미리 해결해 드리는 선제적 서비스,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안내 받고 신청하는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 등 어디에서나 칸막이 없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개선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자주 활용하는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전자증명서,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서비스, 모바일 연말정산 등 모바일과 디지컬 기반의 공공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정부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와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혁신과제를 재검토 하고 범부처적으로 새로운 과제의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재난관련 협업체계 보강 등 정부 각 분야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행정의 포용성을 더욱 높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각지대 없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 전달체제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을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부터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금융 등의 공공 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하여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정부가 혁신기술과 제품을 구매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본격 추진으로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비대면 공공 서비스 등 코로나 이후 중요성이 커진 과제들의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교훈을 통해 문제 해결력 높은 정부로 변모하기 위한 정부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여 보다 유연하고 민첩한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성공 요인인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감히 수용하고 민간과 함께 협업하는 혁신 과제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정부혁신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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