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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 심화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소득 양극화 심화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5.25

유용화 앵커>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의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직접적 피해가 바로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1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소득에 따른 상·하위 계층 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하위 20%로 분류되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은 그대로였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층에서는 소득 증가 폭은 올랐습니다.

소득 상위 20% 계층인 5분위 층, 즉 월평균 소득이 천 115만 8천 원인 계층의 소득 증가 폭은 6.3% 늘어났습니다.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18배에서 올해 5.41배로 벌어졌습니다.

즉 전체적인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려되는 점은 이 통계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단계였던 1분기 관련 수치라는 점입니다.

특히 1월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선 가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2분기 통계 수치는 더욱더 나빠질 것이 뻔합니다.

하위계층의 소득 지표에서 빨간불이 켜진 이유는 임시직, 일용직 및 불안정 고용에 처해 있는 계층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분기부터는 임시직과 일용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에서도 실직이 가시화 되었고,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직 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그리고 청년층에게도 그 직접적 타격이 미쳤습니다.
결국 향후 일자리, 즉 고용안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담론이 될 것인데요, 과연 우리사회가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짜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용 유지와 고용 창출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도 너무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166만이나 되는 특수직 노동자들을 배제한 점은 매우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에 이어 대대적인 3차 추경을 준비 중입니다.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지원책도 들어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전 국민고용보험책도 단계적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상승은 과히 기대하기 힘듭니다.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 외에는 달리 방법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지혜와 국민적 통합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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