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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인프라펀드' 육성···2억까지 9% 저율 분리과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2억까지 9% 저율 분리과세

회차 : 688회 방송일 : 2020.09.03 재생시간 : 02:30

김용민 앵커>
정부는 또,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합니다.
투자 금액 2억 원까지 9%의 저율 분리과세로 세제 혜택을 주고, 퇴직연금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어서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합니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강력한 세제 혜택이 특징입니다.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 예를 들어 50% 이상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에는 투자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투자 위험은 우선 분담합니다.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 해지할 때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덜어줍니다.
민자사업 추진이 중도에 취소되면 투입자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녹취> 은성수 /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이 중순위, 후순위로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후적으로는 안전한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대상은 인프라사업, 특히 뉴딜 분야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그린 뉴딜'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충전소 확충 등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인프라펀드 시장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방식을 확산해 나갑니다.
세제 지원 대상을 공모펀드로 한정하고, 민간사업자와 뉴딜펀드 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 민간 공모펀드가 참여한 운용사를 우대할 방침입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제 혜택도 역시 공모펀드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사모펀드보다는 대개 공적인 펀드에 국민들이 참여할 경우에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국민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존속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도 검토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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