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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발표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전세대책 발표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11.20

유용화 앵커>
정부가 부족한 전세물량에 대해 긴급 처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전국에 전세형 주택 11만 4천가구를 공급하고, 물량의 40%를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집값은 연이은 강도 높은 대책으로 그 상승세가 꺾였지만, 최근 전셋값 상승은 무서울 만큼 치솟았습니다.

10월 전세 수급 지수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KB 국민은행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전세 수급 지수는 191.1로 2001년 8월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의미합니다.

전세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세 가격도 요동쳤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동월대비 20.6% 상승했습니다.

전세 불안 심리는 중저가 주택 매수로 이어지고 앞으로 집을 사지 못한다는 조바심 등으로 더해져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증폭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전세난이 단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존 임차 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송구스럽다"면서 "저금리 추세와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적 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과, 2020년 가구, 세대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 압력이 일시적으로 중첩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 총 공급 물량의 40%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4만 9천 100가구를 내년 초에 공급해 전세 시장의 불안 요인을 잠재운다는 것입니다.

LH 등이 신축한 주택 중 3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있는 3만 9천가구를 전세로 전환해서 올 12월 말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중 수도권에 1만 6천 가구가 공급돼 수도권부터 급한 불을 끌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신축 매입 약정 7천 가구와, 공공 전세 주택 3천 가구도 내년 상반기 중에 공급하여 전세 물량을 추가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비어있는 상가와 오피스텔, 숙박 시설을 민간 건설 업체가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해, 약 2만 6천 가구의 주거 공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돼,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다면 수급 불균형이 극심한 전세 시장의 안정을 기대해볼만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전세 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전세를 찾지 못해 주거 환경에 골머리를 앓았던 국민들에게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전세난을 해소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내년 봄 이사철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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