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기자>
#곳곳에 충전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에서 수소차를 가장 많이 판 회사, 어디일까요?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6천664대 중 4천917대가 팔려 점유율 73.8%.
4대 중 3대가 현대차였습니다.
2위는 도요타, 3위는 혼다인데, 차이가 큽니다.
(도요타가 767대에 불과...)
2013년 양산형 수소차를 세계 최로 선보인 현대차의 질주는 압도적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이럴 때 정부가 인프라를 확실히 받쳐줘야겠죠?
바로 수소충전소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올해 12곳의 수소충전소를 만들고, 내년 상반기까지 110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수소충전소는 전국 14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충전소를 확충하기 어려웠죠.
충전하러 충전소 다녀오면 충전한 거 절반 사라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국회 앞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등 규제가 확 풀리면서 현재 37개의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내년 상반기 110곳으로 3년 새 8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수소차의 질주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충전소 보급 등 정부 차원의 계획이 확실히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수소경제 전환도 한층 더 빨라지겠죠.

#플랫폼노동자 보호
배달 주문을 받아 배달을 하면 노동자인가, 특수고용직인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가.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어떤 고용형태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무를 플랫폼에 공급하는 사람들.
문제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선 앞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일하는 방식에 따라 모두 가능하다입니다.
흔히 플랫폼 종사자 대부분이 특수고용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재 플랫폼에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 정부가 이 179만 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들은 현재의 노동법으로 보호하고, 이에 적용되지 않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노동조합법상 노동자가 아닌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통해 단체를 결성하고, 플랫폼 업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됩니다.
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도 지원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도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하도록 개편합니다.
요즘 플랫폼 종사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죠.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노동환경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공정한 일자리로 만들어져야 겠습니다.

#K자형
V자도, L자도 아닌 K자.
코로나19 이후 K자형 회복의 모습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회복이라고 해서 다 좋은 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최근 대면과 비대면, 내수와 수출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K자형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자형은 모양 그대로 잘되는 업종은 더 잘되고, 피해업종은 더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 불러오는 회복을 일컫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지난 8월부터 K자형 회복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펴낸 코로나19 위기 이후 성장 불균형 평가 보고서에도 이런 우려가 담겼는데요.
국가별로는 신흥국, 업종별로는 대면서비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영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 나아가 성장 불균형은 일시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K자형 회복이 특히 문제인 이유는 만약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면 L자형 장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양극화로 취약계층의 사회 기반이 무너지고 소비가 줄어들며 결국 일자리도 사라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거죠.
김용범 1차관은 K자형 회복의 아랫부분을 보살펴 주는 일은 위기 시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고용,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내년에 취약계층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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