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부동산 관련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죠.
문 대통령은 "수도권,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 참여 주도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골자로 하는 공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9일 국무회의에서는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고밀도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역세권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 정책은 현재의 공급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출구 방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변장관은 취임 이후 서울 307곳에 달하는 지하철역 인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부족한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 마련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는 고밀도 개발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웬만한 곳은 이미 개발이 다 되어있고, 각종 규제도 간단치 않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유휴부지를 국가가 구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더욱이 현재의 공급난과 부동산 가격 등귀 현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해야 됩니다.
현재 서울의 307개 지하철역 주변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구 단위 개발을 통해 최고 700%까지 완화하면 개발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량도 현저하게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 등 역세권 개발은 주택량을 빠른 시기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역세권 인근을 발전 시킬 수 있는 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지역의 잠재력과 연계시키면 도시의 성장 잠재력으로 발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면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동반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 및 수도권의 역세권에 고밀도 주택이 이어진다면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발달로 이어져 경제 진작 효과가 상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공성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겠죠.
자칫 민간 영역에 일임하게 되면 난개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공공성에 입각한 주택 단지와 지역 개발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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