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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리스크 중점 대응···중기 규제애로 206건 발굴

회차 : 609회 방송일 : 2021.01.27 재생시간 : 02:03

박천영 앵커>
출산율의 급격하게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문제는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먼저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해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읍면동은 모두 43곳, 2017년 17곳 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며 인구 절벽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다가온 인구 문제에 중점 대응하기 위해 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합니다.
인구정책TF는 인구절벽 충격완화와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지속 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에 중점 대응합니다.
우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 경력을 유지하고, 경력 단절을 완화합니다.
이를 위해 돌봄 시간 연장 등 돌봄의 질 제고에 나서고, 양성평등 근로 환경으로 근로여건 개선에 나섭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을 줄이기 위해 시니어 창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합 직무 발굴을 통해 재취업을 도울 계획입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한계사학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간 특화분야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역 소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인구문제에 대해선 경제, 사회 구분 없이 전 부처가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오늘 오전, 제28차 비상경제중대본회의)
"인구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으로서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별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통해 206건의 불편사항을 찾아내 개선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이번 개선 사항의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하고, 준조세 등 핵심규제에 대한 4차 규제개선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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