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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배당 축소 권고, 법적 근거 없는 금융당국의 일방적 결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배당 축소 권고, 법적 근거 없는 금융당국의 일방적 결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2.16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금융당국에서는 국내 은행권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 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은행권에서 배당을 올 6월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이러한 배당 축소 권고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노영후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노영후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팀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배당 축소 권고가 금융당국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배당제한을 권고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어긋난다, 실제 해외 금융당국들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이른바, 스트레스테스트 이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가 이번 권고안에서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 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과 노영후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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