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어제 한국을 찾았습니다.
미 국무· 국방장관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0년 7월 이후 10여년 만의 일인데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첫 방한이라 그 의미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고, 방한 이틀째인 오늘 오전엔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이른바 '2+2회의'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북핵 문제, 한미일 동맹 강화, 인도 태평양 지역 이슈, 코로나19, 미얀마 사태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한미 양국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국이 한미 동맹 발전을 강화하면서도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고 국제 현안에 대한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열리는 2+2 장관회의 주요 의제를 전망해 보고 앞으로의 한미 외교 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패널 두 분이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출연
(김재천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용현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어제 방한했습니다.
김재천 교수님, 이번 방한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어제 블링컨 국무장관은 정의용 외교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서욱 국방장관과 각각 회담을 가졌는데요, 좀 주목해서 보신 내용이 있으셨습니까?
최대환 앵커>
방한 이틀째인 오늘은 한미 외교, 국방장관 모두 4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2+2 회담'이 열립니다.
앞서 두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미일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갖기도 했죠.
2+2 장관회담이 어떤 형식인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개요를 짚어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이번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이 우리나라엔 첫선을 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토니 블링컨과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특히 북핵 문제에 있어 어떤 성향을 가진 인사인지 면면을 짚어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바이든 시대 첫 대면 한미 장관회담인만큼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협력 등 다양한 이슈가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북핵 문제인데 이 자리에서 미국의 어떠한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90분 간 열렸던 한미 외교, 국방 2+2 회의가 조금전 종료되었습니다.
잠시 후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한국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대사, 미국 측은 로버트 랩슨 주한미대사관 대사대리가 협정문에 가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가서명식이 열리는 외교부 청사로 연결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오전 11시에는 지난 7일 최종 타결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의 가서명식이 있었습니다.
최종 타결된 내용부터 짚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우리측의 분담금 증액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액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설득 과제가 남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조율을 통해 새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미 정부는 두 장관의 방한에 앞서 2월 중순부터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도리어 우리나라와 미국을 향해 각각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한미훈련이 표면적 이슈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북한이 현 정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한미훈련 관련 사항이 이번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다뤄질 경우 전작권 전환 문제도 함께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어제 국방회담에서 한미훈련 관련 언급이 나왔나요?
최대환 앵커>
미국의 두 장관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찾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을 포함한 한미일 세 나라의 동맹 강화 방안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이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걸로 보이는데 한미일 연합훈련 이라든지 한일 군사교류 필요성, 혹은 쿼드 관련 언급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지난 12일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반중 연대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쿼드 동참이 아니더라도 미중 갈등 관련해 한국에 대한 협력 요청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해외 순방지로 유럽이나 중동에 앞서 일본과 한국을 고른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최대환 앵커>
미중 사이 균형외교 관련, 우리 정부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풀어나가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잠시 후 11시 30분부터는 한미 양국 네 장관이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와의 첫 번째 공동성명인데요, 어떤 기조와 의제들이 담기게 될까요?
최대환 앵커>
공동성명 채택과 기자회견 이후엔 두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당부 및 대화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최대환 앵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 오늘 저녁 미국으로 먼저 출국할 전망입니다.
또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인도 방문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표방하는 '민주주의 리더십 외교' 시계가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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