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어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추경 심사와 관련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이후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이번 추경은 백신 구매와 방역 지원은 물론 1년 넘게 코로나19를 견뎌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일자리가 절실한 국민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예산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9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경안이 제출된 10개 상임위 중 7개 상임위의 증감액 규모를 더하면 3조 3천억 여 원에 이르면서, 최종 지원 규모가 20조 원 이상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커질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첫 추경안이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넘어가야할 산이 아직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의 규모와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 경제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한문도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최대환 앵커>
4차 재난지원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올해 첫 추경안 처리 일정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오늘까지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는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더욱 주목이 되는데요.
이번 추경안, 어떤 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추경 규모가 당초 당정협의를 통해 밝혔던 19조 5,000억 원보다 커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 말했듯 코로나19가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해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하루 속히 이뤄지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이와 함께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최근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4차 유행이 시작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내용도 담겨있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추경을 통한 지원금이 신속히 지원되어 어려움을 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추경이 적기에 통과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협력 과제가 요구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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