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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정부, 올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 개시

회차 : 855회 방송일 : 2021.05.17 재생시간 : 02:38

김용민 앵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국제적인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복수국 간 디지털 협정인 DEPA 가입 협상을 추진합니다.
또 디지털뉴딜과 탄소 중립 등 주요 신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할 방침인데요.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른바 종이 없는 무역으로 불리는 디지털 무역에서의 첫 규범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EPA.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등 세 나라가 디지털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지난 1월 발효됐습니다.
디지털 무역 원활화, 보안과 신뢰, 혁신분야 협력, 공평한 디지털 무역기회 제공 등 모두 16개 모듈로 구성돼 있습니다.
DEPA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기존 규범의 의무수준을 높였을 뿐 아니라, 전자송장과 전자결제와 관련된 새로운 규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올해 안으로 DEPA 가입협상 개시를 목표로 DEPA 회원국과 논의를 계속하고, 국내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DEPA에 가입 할경우 디지털 무역장벽이 완화되고 최신 무역원활화 규범 도입으로, 국내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즉 DEPA는 데이터의 이동·활용 자유화와 전자상거래 원활화, 국가 간 상이한 제도의 조화 및 디지털 신기술 협력 강화가 그 주요 내용으로서 디지털 통상규범 가입을 통해 국내 디지털 경제전환 가속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역내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으로 DEPA가 다른 나라들까지 확장될 경우 협력 시너지가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과 8월에 열리는 G20 디지털경제·정부 장관회의를 계기로 주요국과의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남방·신북방 지역과의 기술교류가 늘어나는데 동남아 지역 5G 통신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베트남에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를 올해 하반기 준공합니다.
또 러시아와의 ICT 기반 혁신협력 플랫폼 구축과 함께 북유럽 국가들과 기후변화 공동연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위급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와 협의 채널 강화로 협력기반을 다져온 만큼, 앞으로는 인력교류 플랫폼 구축과 공동연구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공동 프로젝트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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