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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인구절벽 비상! 저출산을 막아라 [클릭K]

회차 : 848회 방송일 : 2021.05.20 재생시간 : 04:39

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 K'입니다.
'데드크로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아,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의 영향이 큰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보시죠!

- 인구절벽 비상! 저출산을 막아라 -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맨 교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당시 기준이 됐던 출산율은 1.09명.
2018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미 한 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0.84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좌) 필요한 출산율은 2.1명.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유일하게 출산율이 한 명 미만인데요, 그야말로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먼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아 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의 것으로, 만 1세 미만 모든 영아에게, 한 명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 인상한단 계획입니다.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선 2019년 10만5천 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좌) 2025년 20만명으로 늘립니다.
이를 위해 2022년, '부모 3플러스3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하는데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의 육아 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휴직 급여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첫 달에 200만 원, 두번째 달, 250만 원, 세번째 달엔 300만 원으로, 부부가 동시에 3개월 휴직을 한다면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게되는 겁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3개월간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육아 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주어지던 세액공제 혜택을 기존 5에서 10% 수준에서, 15에서 30%까지로 늘립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우선 다자녀의 기준은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는 2025년까지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 주택 2만 7천 500가구를 공급하고요,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다자녀 가구가 된다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이와 함께 2022년부터는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등록금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보다 빨리 인구 감소가 진행된 다른 나라는 어떤 정책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을까요?
저출산 대응에 성공 사례로 꼽히는 스웨덴.
육아휴직의 대부분을 엄마가 사용한다는 점을 고민하다 1995년과 2002년 개정을 통해 전체 육아 휴직 중 일부는 부모 각자가 쓰도록 하는 '부모할당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할당제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1990년대 10%에서 2013년 25%까지 올렸다고 하네요.
1990년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인구 감소와- 마주한 일본의 경우 1994년부터 '엔젤플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육아휴직 중에도 임금의 40%를 지급했고, 3세 이하에게만 지급되던 아동 수당도 미취학 아동으로 넓혔습니다.
이 덕분일까요, 일본은 2012년 이후 1.4명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국가의 미래, 즉 존폐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가득차는 그런 세상을 꿈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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