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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코로나19 극복·국민 위로 방안 [경제&이슈]

회차 : 868회 방송일 : 2021.06.07 재생시간 : 25:03

김용민 앵커>
오늘 첫 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정부가 2차 추경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주는 맞춤형 지원금과 소비진작을 위한 일반 국민대상 지원금을 ‘투트랙’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은 물론 광범위한 내수활력을 위한 방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민 앵커>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유럽과 북미는 점차 일상을 찾아가는 모양새인데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남미는 아직 깜깜한 터널에 갇혀있습니다.
각국 현황 살펴봅니다.

김용민 앵커>
국내는 백신 접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세계 평균치를 넘어섰고 지금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11월 집단면역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국내 현황 짚어보죠.

김용민 앵커>
경제회복에 윤활유 역할을 할 2차 추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 회복세와 세수 확대가 재정마련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1분기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지, 당분간 지속적인 확대 등 여유가 생길 수 있을거라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이와 관련한 최근 소식이 있어 살펴봅니다.
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인데요.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법인세율이 우리 세수증감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용민 앵커>
5차 재난지원금 추진이 공식화 되면서 정부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소비진작을 위한 일반 국민 대상 지원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현 시점은 선별과 보편이 모두 필요한 상황으로 봐도 될까요?

김용민 앵커>
국회에서는 이달 내로 ‘손실보상법’ 처리를 목표로 입법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소급적용을 빼고 추후 보상가닥으로 잡히게 될까요?

김용민 앵커>
2차 추경과 더불어 소비, 고용 활성화 등 내수진작에 중점을 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이달 하순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하반기 소비쿠폰 재개 등 내수 진작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내수진작 정책 주안점을 둬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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