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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회차 : 740회 방송일 : 2021.06.09 재생시간 : 03:14

박성욱 앵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 정책 추진에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비 사업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고, 서울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사업 등도 정상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
(장소: 오늘, 정부서울청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택 정책 추진 협력에 합의한 두 기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 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 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입니다.

녹취>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재개발, 재건축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으로,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개발 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막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안정세를 면밀히 살핀 뒤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서 발표했던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캠프킴 사업 등도 정상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4 대책의 실행을 뒷받침할 후속 법안의 국회 통과에 함께 노력하기로 한데 이어, 현재까지 발굴된 서울 후보지 80곳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4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의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과 민간 사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녹취>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의 향후 5년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24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의체계 구축으로 주택공급이 빠르게 늘고, 향후 10년간 서울의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이 10만 7천가구에 달해 과거 10년 평균대비 46.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주택기금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2.4대책으로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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