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국선변호인은 수사 시작부터 끝까지 피의자 신문 참여 등의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
사건 당시 다방 커피를 배달하던 15세 소년, 최 모 씨가 진범으로 몰려 누명을 썼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최 씨를 불법으로 구금해 폭행하고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였던 최 씨는 위법한 수사로 인권을 침해받았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정부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미성년자와 70세 이상,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장실질심사 등 재판 단계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원 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녹취> 이상갑 / 법무부 인권국장
"형사공공변호공단에 의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피의자와 국선변호인을 신속하게 연결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형사공공변호공단도 신설됩니다.
공단은 국선변호인 명부를 작성해 두고, 수사기관에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당 제도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법무부는 공공성 보장을 위해 공단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독합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다만, 변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단을 법률구조법인으로 설립하고 관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