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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IP 평가 기준 마련···4차 산업혁명 대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기술·IP 평가 기준 마련···4차 산업혁명 대응

회차 : 791회 방송일 : 2021.08.20 재생시간 : 01:47

신경은 앵커>
기술이나 노하우, 콘텐츠를 '지식재산' 이라고 하죠.
그동안 마땅한 '평가제도'가 없었는데요.
정부가 '가치 평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이른바 뽀통령으로 불리며 세계 곳곳에서 활약 중인 만화 캐릭터 뽀로로.
브랜드 가치만 8천500억원에 달하며 세계적인 캐릭터로 성장했지만 개발 초창기에는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은행 대출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기술과 지식재산의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우선, 기술과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위해 발명진흥법과 기술이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가치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평가실적 역량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문성 있는 민간 자격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급속도로 확대되는 콘텐츠와 미술품 등 문화산업의 가치평가 역량도 강화됩니다.
현재 영화와 게임, 뮤지컬 등 6개 분야에 적용하는 평가서비스를 음악과 콘서트로 확대하고, 민간 자격 신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술품의 정확한 감정을 위해 과학적 분석기법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전화인터뷰> 양동혁 /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실 사무관
"국무조정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정부는 이외에도 중복된 가치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로 산재된 가치평가 DB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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