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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3080+대책 관련 법률 시행···도심 주택 공급 '박차'

회차 : 931회 방송일 : 2021.09.27 재생시간 : 02:01

임보라 앵커>
3080+ 대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주민 호응이 높은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에 대해선 설명회를 통해 인센티브와 분담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3080+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할 관련 법령이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 시행령 등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먼저, 다수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 호응이 높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구지정 제안 등을 거친 뒤 10월 중 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 후보지 56곳, 7만6천 호를 발표했으며, 후보지 17곳에서 2/3 이상 사업참여 동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절반 이상 동의를 구한 곳도 22곳에 이릅니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구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오는 28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와 분담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10월) 초부터는 연신내역과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동측 구역에 대한 2차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심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3 이상 주민 동의를 구할 방침입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모두 27곳, 2만여 호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없애기 위해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 주민에게 동의 여부를 재차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문서를 통한 동의도 가능해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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