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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자감독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에도 증원 없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전자감독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에도 증원 없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10.06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성폭력 등 특정범죄자나 가석방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겠죠.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전담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전인철 사회조직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전인철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다 보니 전자감독 보호관찰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까 전자감독 보호관찰관을 그동안 계속해서 증원해 왔다는 말씀이시군요.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등 1:1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지난 6월부터 강력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 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로 인해 앞으로 보호관찰관 인력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전자감독 보호관찰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전인철 사회조직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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