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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전체회의···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4차위 전체회의···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등록일 : 2021.10.29

신경은 앵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판결서 열람, 제공 제도 개선 안건'을 심의, 의결 했습니다.
4차위는 판결서 공개범위를 전부 공개로 확대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방식 개선 등 세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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