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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새 전략지침 승인···내년 전작권 FOC평가 시행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한미, 새 전략지침 승인···내년 전작권 FOC평가 시행 [오늘의 브리핑]

회차 : 860회 방송일 : 2021.12.02 재생시간 : 05:39

신경은 앵커>
한국과 미국이 안보협의회를 열고, '대북 작전 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서 욱 / 국방부 장관
(장소: 국방부 브리핑룸)

오스틴 장관과 저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포함해 한반도와 영내 안보 정세에 대해 폭넓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바이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된 SCM입니다.

지난 68년간 굳건하게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SCM 이후 양국이 함께 협의해 온 주요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진전사항과 성과들을 평가·결산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오스틴 장관과 저는 이번 회담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평가하였으며, 성공적인 미라클작전 수행으로 한미동맹의 가치를 전 세계에 보여주다고 공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용산기지 반환, 전작권 전환 추진 등 한미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진전을 이룬 성과를 돌아보면서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는 공고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저희 양 장관은 우선 한미동맹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기반하여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2021년 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연합방위와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더불어, 특히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남북 그리고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연합대비태세와 국제 제재를 유지한 가운데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오스틴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하면서 이와 관련한 한미 국방당국 간 협력을 긴밀히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과 저는 그간 한미 간 공동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타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한미는 그간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능력에 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조속한 전작권 전환 계획 추진을 위해 발간한 수정1호 기본문의 관련 부록 및 별지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두 과업에 있어 이룬 많은 진전상황을 공유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 능력평가, 즉 FOC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한미 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 중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 능력 평가 시행에 합의한 것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에 있어 또 다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내 안보 증진을 위한 한미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 그리고 다자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미는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 ·미 ·일 3자 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를 위한 협력방안 또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오스틴 장관은 우주 사이버 영역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이 되었다는 데 공감하면서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2022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에 대한 방호조치 등이 완료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이전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회의가 저와 오스틴 장관이 지난 3월 최초 만남 이후 쌓아온 개인적인 신뢰에 기초해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데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기에 다양한 의제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했으며, 우리 두 사람은 한미동맹이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여러 당면한 도전에 함께 대처함으로써 글로벌 동맹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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