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정부, '방역패스 정지' 법원 제동에 "즉시 항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정부, '방역패스 정지' 법원 제동에 "즉시 항고"

등록일 : 2022.01.05

박성욱 앵커>
정부가 일부 교육 시설 대상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한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법원 결정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됩니다.
정부는 이런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했습니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의료대응 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화하고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입니다."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감염 2.4배, 중증 진행 5배, 사망 위험은 4배나 큽니다.
미접종자는 성인 6%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환자실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 치료에 할애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한 시점에선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일상회복을 계속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등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기를 맞은 국가 대부분이 1차 대응 전략으로 방역패스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기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협의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도 전문가들과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4천444명이고,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953명, 사망은 57명입니다.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79%로 상승해 고령층 환자 비중은 16.7%로 줄었습니다.
단,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2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이들이 2차 접종자보다 감염예방은 82.8%, 위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96% 이상 큰 것으로 확인된 만큼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신 도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쓰려고 확보한 백신은 모두 1억5천44만 회분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8천만 회분을 새로 구매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이 가운데 개별계약 화이자 백신 46만2천 회분이 인천공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6일)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