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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두각시 세우고 탈세"···역외탈세 혐의자 44명 조사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꼭두각시 세우고 탈세"···역외탈세 혐의자 44명 조사

회차 : 915회 방송일 : 2022.02.22 재생시간 : 02:22

김용민 앵커>
꼭두각시 해외 법인을 세우고, 사업장을 은폐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이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탈루된 세금 추징을 위해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기업사주 A씨는 해외에 직원 명의로 이른바 '꼭두각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컨설팅 비용 등을 명목으로 국내 법인에서 거액을 송금해 현지에서 이를 빼내고 거래추적이 어려운 해외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전형적인 부자 탈세입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역외탈세 혐의가 포착된 2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사주, 유명 식·음료 기업 사주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현지 법인을 탈세 통로로 활용해 자산을 취득하고 자녀에게 증여하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부를 증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도체·물류 등 호황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 13곳의 탈루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건설공사를 수행한 한 글로벌 건설기업은 일부러 설계·제작, 설치, 감독 등 계약을 쪼개어 체결했습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해 법인세 등의 신고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에 법인을 세워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낸 뒤 현지 법인을 청산한 것처럼 위장해 투자금을 전액 손실 처리하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IT 기업 등 10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 상황 속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김동일 / 국세청 조사국장
"특히,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치밀하게 기획되어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 418명을 조사해 총 1조 6천559억 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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