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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9천억 원 추경 통과···332만 명에 300만 원 지급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16조 9천억 원 추경 통과···332만 명에 300만 원 지급

회차 : 915회 방송일 : 2022.02.22 재생시간 : 02:11

김용민 앵커>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6조 9천억 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보다 2조 9천억 원 늘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 지원에 쓰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회는 어젯밤(21일) 본회의를 열고,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보다 2조9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대부분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됩니다.
모두 13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32만 명에게 3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해 매출이 줄었다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고, 전에 지급 받은 적이 있다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정부 안내 문자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범위는 지금의 80%에서 90%로 확대됐고, 일부 숙박, 음식점, 교육업 등은 새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코로나 19로 일감이 줄어든 취약계층도 지원합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긴급 고용안정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에겐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예비비로 5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도 2조 8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저소득층과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매달 4개씩 자가검사도구가 제공됩니다.
코로나 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을 위해 1조7천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존 정부안보다 4천억 원 줄여 6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내일(23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늘어난 예산은 여유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조달하고, 국채발행 규모는 기존의 11조3천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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