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재외국민 투표 참여와 관련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참정권은 확대하고 비용은 줄이는 것입니다.

최고다 기자>

이태원에서 프랑스 식당을 운영하며 우리나라에 산지 00년 된 프랑스 인 벤자멘 주아노 씨.

바쁜 일상 가운데도 본국의 선거가 있으면 늘 시간을 내 투표소를 찾습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 있어 선진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

선거때가 되면 각 해외 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공관의 영사가 투표과정을 전체 감독하며,본국의 외교부 내에는 투표담당부서를 따로 설치해서 재외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국 선거와 똑같은 날 선거를 실시해 가급적 본국과 같은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 까지, 재외국민들은 본국과 똑 같은 모습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90 여 개국 이상이 실시하는 재외국민투표.

선진국들은 투표권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시 초기 비례대표에만 주워졌던 선거권이 지역구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일정 수 이상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재외국민 중에 대표를 뽑아 본국으로 보내 의정활동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투표 중 가장 적극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재외국민 중은 아니지만 본국의 마지막 거주지 지역구 투표권을 줘 재외국민도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투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진국들은 투표권은 확대하는 추세지만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선거일 이전 투표자에게 배달되는 공보물을 대폭 줄여나가는 모습으로 선거비용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투표자 개인에겐 투표 관련한 그 어떤 우편물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좀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프랑스는 홍보물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유세에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선거홍보활동을 허용할 경우, 사람을 둬 이를 운영해야 하고 동시에 감시하는 활동을 해야 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 접근 할 수 있는 정보를 위해 낭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재외국민투표권.

늦게 시작한 만큼 충분한 준비를 전제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지혜도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국민방송

전체메뉴

관건은 `고효율`

KTV 국정와이드 (385회) 클립영상

프로그램내 인기영상

최신뉴스

영상자료 이용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