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시장 독점과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먼저 성과부터 살펴보죠.
지난 1년 동안 담합과 사익편취같은 중대 불공정 행위에 2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요?
이리나 기자>
맞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밀가루와 설탕, 인쇄용지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을 집중 조사해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린 점이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또 대기업 집단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인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직권조사와 신속 제재도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특히 과징금 제도 대폭 강화로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과징금만 약 2조 원으로 직전 3년 평균 대비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지안 앵커>
최근 민생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시장에서의 변화가 있다고요?
이리나 기자>
맞습니다.
공정위의 제재 이후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이 이어지면서 실제로 밀가루와 설탕, 전분당 가격이 인하됐는데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는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으로 이어졌고 밀가루, 설탕, 전분당 등 최대 26%의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빵, 라면, 아이스크림 등 관련 식료품 가격 인하로도 확산되었습니다."
모지안 앵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조직개편과 함께 제재 수위도 더 강화될 전망이라고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조사 체계를 대폭 보강합니다.
우선 230여 명 규모의 인력을 확충하는데요.
이를 통해 플랫폼과 민생 담합, 대기업집단 사건을 전담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분석국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재 강화입니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담합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 퇴출 수준의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담합이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처분 시효도 현재 최대 12년에서 1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해 규제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이에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지안 앵커>
주요 사건에 대한 처리 속도도 더욱 높인다고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전분당과 국고채 등 주요 담합 사건을 가급적 3분기 중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 앱 사건의 경우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신속히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혁신과 기업 성장의 기회가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중대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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