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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도로 개설'···주민 불편 해소 [우리동네 개선문]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개발제한구역에 '도로 개설'···주민 불편 해소 [우리동네 개선문]

회차 : 998회 방송일 : 2022.06.24 재생시간 : 04:31

김용민 앵커>
생활 속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 과정을 취재하는 '우리동네 개선문'입니다.
마을 진입로가 좁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윤세라 앵커>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사업 당위성을 꾸준히 건의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국진 기자>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하고,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도 제한됩니다.

신국진 기자 skj7621@korea.kr
“전남 장성군입니다. 장성군 면적 15.2%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는 마을 도로의 폭이 3m가 안 됩니다.
대형 차량의 진입은 어렵고, 교차 진행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도로 바닥이 금이 가거나 울퉁불퉁해도 보수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을 떠났고, 마을 곳곳에는 빈집만 남았습니다.
모내기가 끝난 논은 계단식으로 농지정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인터뷰> 남기봉 / 전남 장성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모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니깐 무언가를 짓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예를 들어 창고를 하나 짓는다 해도 그런 것도 힘들고..."

(영신마을 전남 장성군)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전남 장성군의 영신마을.
영신마을은 1973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인터뷰> 채양기 / 장성군청 도시계획팀장
"장성군의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이쪽 지역은 광주와 연접해서 두 개면은 99%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skj7621@korea.kr
“영신마을은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요. 도지용도 변경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진입로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로 좁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은 초보 운전자들의 운행을 힘들게 하고, 대형 농기계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많은 비가 내려 마을 안쪽에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마을 도로가 좁아 복구 차량 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을 보수하거나 새로 건축할 때도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사람이 직접 운반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곽효근 / 전남 장성군
"농작물을 수확했을 때 장비들이 들어와야 일을 하는데 장비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굴삭기도 못 들어오지, 감 상자를 싣고 가려고 해도 못 실어요. 퇴비나 비료가 지게차로 와야 하는데 도로가 이래서 올 수도 없고..."

인터뷰> 이동심 / 전남 장성군
"나는 진짜 복 없는 사람인가, 여기 시집와서 고생하고, 나도 동네에 봉사하고 할 만큼하고 살았어도 하필 운이 없어서 그런지 (집을 지을 때) 길이 안 나서 힘들었어, 진짜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었어..."

인터뷰> 채양기 / 장성군청 도시계획팀장
"지난 2021년에는 산사태까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진입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도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알게 된 전남 장성군은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중앙 부처에 사업 당위성을 수차례 알렸고, 최근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장성군은 확보된 예산을 통해 길이 730m의 마을 진입로 개설을 추진합니다.
좁은 도로 폭은 최대 4~6m로 확대하고, 굽은 노선은 최대한 직선화합니다.
사업예산을 확보한 장성군은 신규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사용 합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채양기 / 장성군청 도시계획팀장
"2022년 올해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실시 설계를 마치고 현재는 착공 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성군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해 생활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오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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