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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 점검···주요 성과와 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 점검···주요 성과와 과제는?

등록일 : 2022.07.29

최대환 앵커>
정부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선 조치를 완료한 과제 140건에 대해선 상세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어제 있었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미국 연방 준비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한편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되면서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관련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필요한 과제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40건의 규제 개선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규제들이 개선 완료 되었는지 대표적인 사례 소개해주실까요?

송나영 앵커>
정부는 이번 달부터 규제개선추진단을 가동할 계획도 밝혔는데요.
규제 해소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맞춤형·현장 체감형'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맞춤형 규제 혁신을 위한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송나영 앵커>
다음으로 식의약 산업의 현장에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규제 혁신안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해양바이오 시장이 주목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송나영 앵커>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육성 전략이 해양바이오 산업을 얼마나 성장시킬지 기대되는데요.
해양바이오 산업 전략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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